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각 분류별로 알아..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