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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소년 범죄 변호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때린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법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민사사건 2023. 11.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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