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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단속 수치 , 무알콜맥주도 음주단속에 걸릴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목인 시기라 대리 기사도,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죠.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지며 "집도 가까운데 잠깐 운전해서 갈까"하는 순간!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 단속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로 보니 가늠이 잘 안가죠?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또는 맥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 ..
형사사건 2023. 11.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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