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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제천,음성 민사 부동산 변호사 ] 공유물분할 소송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민사사건 2023. 7.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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