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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29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이혼 시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사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당시 받시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가사사건
2024. 8. 2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