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가사 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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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맡은 가사 소송 중 승소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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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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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시절 양부모님 밑으로 출생신고되었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위 양부모님 슬하에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양부모님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위 문제의 해결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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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남편,

모의 남편의 유언집행자, 모의 남편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원고의 부모님은 사실상 "남남"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가 자녀로 등재됨에 따라 원고는

상속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와 원고의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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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

법원은 우리 측 증거를 통하여 "피고와 원고의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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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셨던 판사님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심리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우 오래 전 일이라 쉽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의뢰인의 신뢰와 정성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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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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