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동변호사 #법무법인민본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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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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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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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동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B 씨를 데려와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월 50만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은 골치 아프니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조카는 "노는 땅 너무 아깝다 월에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꾸준히 A 씨를 설득하여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B 씨에게 나가라고 하니 돈을 주면 나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골치 아프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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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1.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 요청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송 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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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을 업로드하고 결제한 후 발송합니다. 발송 확인서는 이메일이나 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법적 조치의 예고: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증거 확보: 내용증명은 발송된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는 특히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의 조건을 명시할 때 중요합니다.

 

소송 전 조치: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게 사실을 통보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활용됩니다.

 

시효 중지 효과: 채권 최고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이 도달된 순간부터 6개월간 채권 시효 만료가 중지되는 효과가 있어,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나눈 카톡, 문자, 이메일과 계약서 등 증거들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수집하시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신 의뢰인도 상대측이 소송까진 가고 싶지 않다며 2달 안에 나가기로 구두합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