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요즘들어 음주운전과 관련한 글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지난 번에도 강조드렸던 것 처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점점 강화 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47 [충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ow-minbon.tistory.com 음주운전의 핵심은 '방심'이지만 법적· 행정적 처벌은 '엄중'하기에 그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강조하는 노력은 반듯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변..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보면 참 어려가지 판결이 선고되는 데, 어릴적 저는 무죄와 징역이 다인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행유예라거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또는 무죄 등등 여러 판결이 나오는걸 보면서 판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판결 중 유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해요. 유죄의 판결 종류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선고유예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