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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물 분할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얘기하다 갑자기 웬 피자인가 싶으시죠? 혹시 어릴 적, 형제 또는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사 본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자의 소유주는 한 명이 아니므로, 이 피자는 공유물이 됩니다. "이만큼은 내거, 이만큼은 네거" 지분을 나눠본 적은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그만큼 가져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건 쉬우나, 누구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조각을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봄의 끄트머리에서 어느덧 여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최근 민사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받은 피고로 나뉘며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받지만, 부인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는데도 복잡하죠...?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