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선처사례>
민본사무장
2025. 3. 20. 11:42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B씨는 A 씨를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A 씨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A 씨는 소리를 지르고, B 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민본은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