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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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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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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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A.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감경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