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민본사무장
2024. 6. 18. 16:29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나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잘 뒤집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를 상대로 한 소송 어렵고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무법인 민본은 달랐습니다.
